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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과 관련 대법의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심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강흥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경기지역 각 정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오직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해야만 하는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면서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권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K-뉴딜) 추진에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으며 재판과정은 유튜브·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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